주파수 재배치 돛 올렸다

　도서지역 통신 및 군과 방송에서 사용중인 마이크로웨이브(MW)용 주파수 대역이 3G∼5㎓ 대역에서 6㎓ 이상 고주파수 대역으로 조정된다. 아날로그 TV방송 및 아날로그 무선전화용 주파수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2012년께 재배치가 이뤄지는 등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를 효율성에 따라 회수, 재배치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30일 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수립할 ‘중장기 전파정책 프레임워크’에 일차적으로 MW 주파수 대역 조정을 핵심으로 한 ‘밴드 플랜’을 포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부 사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MW는 광통신이 보급되기 전 도서지역 통신이나 백업용 고정 통신 용도로 이용된 서비스로 주파수 대역은 3G∼30㎓로 폭넓게 퍼져 있으나, 3G∼5㎓ 대역에 70∼80% 집중돼 있고, 6G∼10㎓ 대역에서도 다수 사용되고 있다. 정통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3G∼5㎓ 대역 채널을 6G∼10㎓ 대역으로, 6G∼10㎓ 대역 채널은 10㎓ 이상으로 각각 전환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KT 및 군 등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MW 주파수 재배치에 대해 “3G∼5㎓ 대역은 이동통신 서비스 발달과 신규 통신 서비스 등장으로 주파수 활용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4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세계적인 로밍 대역으로 부상하는 만큼 해당 주파수 대역을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미국은 우리나라 MW 대역의 대부분을 항공모함의 레이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4G 이동통신 로밍 대역으로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주파수 대역이 비교적 자유로운 일본과 유럽은 각각 3.4G∼4.2㎓ 대역과 4.4G∼4.9㎓ 대역을 4G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아날로그TV 용도의 700㎒와 아날로그 무선전화 용도의 900㎒ 대역 모두 2012년께에는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4G 주파수 대역 윤곽이 일정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계획도 내년 ITU 회의 이후 좀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파수 재배치작업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상으로 쉬운 일이 아니어서 글로벌 로밍 대역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며 “4G 로밍 대역은 단일 대역이 아닌 여러 대역으로 쪼개져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에 앞서 한국전파진흥원을 통해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클리어링 하우스 제도’를 도입, 세부 계획을 수립중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