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중소기업육성, 무분별한 지원 확대로 손실액 급증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확대로 손실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30일 산자위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제2의 벤처 거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나는 만큼 부작용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양적 목표를 채우기 위해 내실 없는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997∼2006년까지 10여년간 총 19조원을, 이노비즈 기업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4조원을 지원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23조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액에 비례해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의 보증 사고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2001년 290억원이었던 보증사고액은 2005년 1016억원으로 250% 이상 증가했고, 이노비즈 기업은 2002년 312억원에서 2005년 1861억원으로 3년간 무려 496%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대위변제 발생 증가율도 일반기업이 32%에 그친 반면, 이노비즈 기업은 같은 기간 94억원에서 2327억원으로 무려 2375%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박 의원은 “정부의 발표대로 오는 2008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쏟아 부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