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신·방송 분야 `평행선`

　“아직 그림이 안 나온다.”

지난 주말 제주 신라호텔에서 4차 한미 FTA 협상을 마친 한국 대표단은 통신·방송 분야에 대한 핵심 쟁점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을 이같이 표현했다. 미국은 여전히 49%인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를 주장했고 한국측은 재차 고수 입장을 확인했다. 또 미국 측의 IPTV 등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개방 요구에 대해 한국측은 ‘미래 유보안’ 항목 유지 입장을 밝혀 5차 협상부터는 주고받기식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 이견 커= 통신방송 분야 쟁점은 크게 △정부의 기술선택권 △통신 및 케이블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방통융합서비스 개방 등. 한미 양측은 4차 협상에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4차때 미국 측은 과거와 달리 요구 숫자를 명확히 거론하며 구체적인 협상에 나섰다. 미국 측은 방송은 케이블 및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49%에서 51%로, 33%에서 39%로 각각 확대하고 KT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도 49%에서 51%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3차 때 미국이 제기한 IPTV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즉시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은 “향후 규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유보안에 계속 포함시키겠다”고 고수했다.

미국 측은 “IPTV 등 신규서비스는 한국이 통신으로 분류하든 방송으로 분류하든 내용은 부가통신서비스”라며 “신규서비스에 대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외국계 해저케이블 기업이 한국의 육상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라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한국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허용하기로 해, 합의에 도달했다.

◇5차 협상부터 빅딜 가능성= 한국 측은 통신방송 분야는 연말 5차 협상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즉 ‘끝까지 가보자’는 것. 그러나 양측이 갖고 있는 카드를 모두 꺼냈기 때문에 내년 1월과 2∼3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6, 7차 협상에서 소위 ‘빅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통신방송 분야가 주고받기식 협상에서 미국 측에 내주는 카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끝까지 고수할 가능성이 협상 차수를 더해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