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폰` 나올 생각 안하네…

　새 보조금 제도 시행 이후 보상기변 혜택이 사라지면서 ‘폐휴대폰 수거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고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폐휴대폰 수거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지난 2004년 28.1%였던 폐휴대폰 수거율이 지난해 39%까지 증가했으나,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황=지난 3월 새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휴대폰 교체량은 증가했으나, 폐휴대폰 수거량은 오히려 급감했다. 지난해까지 연간 약 275만∼400만대가 수거됐지만, 보상기변이 사라진 올해에는 약 100만대에 그칠 전망된다. 앞서 LG텔레콤이 지난 3월부터 보상기변 제도를 없앤 데 이어 SK텔레콤과 KTF역시 각각 5월, 8월부터 보상기변 혜택을 폐지했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송효택 팀장은 “폐휴대폰 수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쿼터인 230만대를 못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원인=이 같은 현상은 폐휴대폰의 90% 이상을 회수하는 이동통신사가 보상기변 혜택을 없앤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변 가입자에 대해 자발적 휴대폰 반납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통사가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고 시장의 성장도 폐휴대폰 재활용 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반납 대신 중고 시장에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폐휴대폰 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과대평가도 ‘장롱폰’을 늘게 하는 요인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휴대폰을 재활용했을 경우 실제 가치는 300∼500원이지만, 사용자들은 3만원 이상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법은=전문가들은 휴대폰 재활용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휴대폰 재활용 제도에 대한 시각과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정통부 고시에 명시된 보조급 지급 조건에다 폐휴대폰 반납 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정통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정통부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 역시 추가비용 증가를 이유로 불가론을 펼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올해 휴대폰 생산량의 15.4%를 회수해야 한다”며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이통사의 적극적 인 회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