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범한국경제리포트=데이비드 로저슨, 수잔 스위트, 데이비드 르윈 지음. 오범코리아 역. 전자신문사 펴냄.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1950년대 중반 세계 최빈국이었던 남한은 1인당 GDP를 미국의 15% 수준에서 55%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유래를 찾기 힘든 급격한 성장을 일궈냈다. 물론 그 공의 상당 부분은 IT 산업에 돌려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 1만달러를 기록한 후 11년째 2만달러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IT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인가.
이에대해 이 보고서는 ‘서비스부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IT를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한다. .
세계적 컨설팅 전문기관인 오범은 서비스부문 생산성이 너무 낮은 것이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OECD 서비스 부문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 가치의 93%를 차지하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56%에 불과하다. 이런 격차를 해소한다면 현재 1만4000달러에 머물고 있는 1인당 GDP를 2만달러로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3만달러로 가는 발판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결론이다.
IT는 이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오범은 말한다.
IT의 발달은 공급 부문을 확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오범은 한국 정책 입안자에게 IT산업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서비스 부문의 신속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IT정책 수단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또하나의 중요한 경고도 내놓고 있다. 한국정부가 규제를 위주로 하는 ‘지휘와 통제’ 모형의 산업정책을 고집한다면 생산성 확대와 국민소득 증가는 요원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 규제에 대한 재검토, 정부의 IT서비스 수출 지원 증진 등에 대한 제안 등 외국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본 분석은 흥미를 끌기 충분하다.
이밖에 △IT정책 부진으로 인해 생산성 하락을 경험한 EU가 주는 3가지 교훈 △핀란드·스웨덴·일본 등 국가별 통신산업정책 사례 △도이체텔레콤·싱텔·텔레노어 등 주요 통신업체의 해외진출 사례 등도 한국 경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이들에게 필독을 권한다. 2만원.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