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이동통신 3사 담합 의혹 재연…당사자들 강하게 부인

　이동통신사의 문자서비스(SMS) 요금 담합 의혹과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 인하 논란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재연됐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재홍·이원영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은 이동통신사업자의 SMS 요금 담합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CID 요금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신배 SK텔레콤 사장과 정일재 LG텔레콤 사장 등은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요금 인하 여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CID 무료화, SMS 요금 인하 논란 재연=김재홍 의원은 이날 ‘이통 3사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소한으로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2004년 11월 KTF 문건을 공개하며 “이 문건에 따르면 KTF가 경쟁사의 저가 요금제를 저지했다”며 “같은 해 5월 SK텔레콤의 패밀리 무제한 요금제 출시와 LG텔레콤의 신규할인 요금제 출시를 KTF가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신배 사장은 “SK텔레콤은 요금인가 대상자여서 인가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답했다. 정일재 사장도 “2004년 3월 가족사랑요금제 등 할인요금제는 KTF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출시했다”고 해명했다.

　김·이 의원은 또 자체 조사 결과 CID서비스가 기술개발과 서버 개발 등에 신규 투자비가 들지 않는다며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SMS 원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요금을 똑같이 30원으로 책정한 것은 담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재 사장은 “아직 서비스를 위한 서버 개발 등에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같은 당 서혜석 의원은 “일반적으로 기업체가 부가서비스 개발했을 때 추가 비용이 안 든다고 무료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되묻고 “요금을 받지 못하면 기업체는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인센티브가 없다”며 요금 인하가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요금인가제도 논란=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은 정통부의 행정지도 여부와 요금인가제 논란으로 이어졌다. 요금인가제를 기본으로 한 정통부의 요금 관련 행정지도는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가격 담합 원인으로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서혜석 의원은 “후발업자는 지배적 사업자 요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정통부 요금인가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통신요금과 관련해 현행 인가제보다 최고가격제나 가격밴드제 등 제한적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통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혀와 현행 요금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