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실]온라인 콘텐츠 문제점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온라인 도박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수수방관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열린우리당)은 12일 배포한 정책자료집 ‘온라인게임과 사행행위 진단과 대책’에서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 책임이 있는 영등위가 사후 관리한 모니터링 및 의법조치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하게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온라인게임을 모니터링해 조치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8개월, 법적 조치를 받는 데 평균 4개월이 걸려 현행 게임물 사후 관리체계에서는 사행성게임물이 발견되더라도 6개월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리위는 영등위가 차단을 요청한 불법 온라인게임물(102건)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심의 요청한 온라인 도박게임사이트 및 게임 머니 거래 사이트(188개)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윤리위가 공언한 것과는 달리 상당수 온라인 도박게임 사이트가 국내 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버젓이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노 의원실은 주장했다.

　○…불법 도박사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보통신부가 181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다고 했지만 차단된 사이트는 이 가운데 47%인 85개밖에 되지 않았고 53%인 96개 사이트는 여전히 성업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힌 6개 사이트는 동일한 주소(URL)를 가지고 있었고 시정 조치일이 2006년 9월 8일로 동일한 것이 5개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통부의 실적이 부풀려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는 포커·바카라·룰렛 등 인터넷 카지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을 위한 고스톱 사이트 등도 많았고 심지어는 도박 사이트 개설 방법과 온라인 현금 거래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 회사까지 다양했다.

　김 의원은 “도박 사이트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에 있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성인 시정 요구로 이루어져 ISP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규모가 연간 3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음반 제작자는 찬밥 신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정통부 자료 분석을 통해 오프라인 음반시장에서 75%였던 제작자 몫이 온라인 음반시장에서는 40% 수준으로 떨어져 음반 제작자는 제작비조차 건지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가수 비의 ‘It`s raining’이라는 곡은 200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SK텔레콤을 통해 서비스되면서 1억7485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제작자를 포함한 음원권리자는 이 가운데 39.5%를 받았다.

　혼성그룹 거북이의 히트곡 ‘비행기’는 SK텔레콤(1개월)과 KTF(1개월 10일)에서 서비스되면서 각각 4억2586만원과 1억4464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곡으로 제작자를 포함한 음원권리자는 SK텔레콤으로부터 39.2%, KTF로부터 42%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실은 “제작자는 자신의 몫이 75% 정도는 돼야 앨범 제작에 들어갔던 선투자 비용을 만회할 수 있고 차기 앨범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75%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앨범을 내면 낼수록 적자에 허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상희·손재권기자@전자신문, shkwon·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