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분양 물건너 가나…

　개성공단 분양이 6월에 이어 또다시 연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를 잡았던 개성공단 사업이 일대 위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과정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분양 연기가 기정사실화 될 경우 미국측을 설득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 제주도에서 4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현재 토지공사는 공식적으로 분양 연기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이달께 분양한다는 일정은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은 1단계 개발면적 24만평중 아파트형 공장용지 3만평과 일반 공장용지 9만평 등 12만평을 이달중에, 나머지는 연내 또는 내년 초 분양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토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개성공단 참여, 부정적 시각 확산=토지공사가 개성공단 분양을 재차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지 진출을 추진해온 중소기업들의 입주 포기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성공단에 협동화사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연기를 통보받지 못해 업체들의 의견을 받지는 않았다”며 “진출 검토수준에 그쳤던 업체들은 참여에 부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진출을 검토했던 다른 단체의 관계자도 “입주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밝혔다.

내달 7일 개성공단에 150여명의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시찰단을 파견할 예정인 중소기업중앙회도 행사 연기를 적극 검토중이다. 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 방침과 국민의 정서를 검토해 이번 주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일단 연기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문제, ‘바뀐 것 없어’=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과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원산지 인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하려는 업체가 줄어들 것이며, 결국 사업 추진에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별도로 끝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의 관계자는 “3차 협상까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측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우리가 미국측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