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미디어 `저작권세 도입 비상`

　네덜란드등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아이팟이나 공 CD 같은 기기 및 매체에 저작권세를 새로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자 제조업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는 유럽에서 1960년대부터 이어져온 복사기기에 대한 저작권세 폐지 움직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키아, 필립스 등 유럽 전자 제조업체의 최고 경영진들은 지난 6일(현지시각) 공개 서한을 통해 개인의 복사행위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된 공 미디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소비자들에게 이중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자들은 이미 인터넷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구입해 기록형 콤팩트 디스크에 저장할 때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키아의 멀티미디어 총괄 안씨 반요키와 필립스 소비자 가전 총괄 루디 프로부스트 등은 6일 유럽집행위원회가 ‘가공되지 않는 정의에 대한 한물간 시스템’을 올해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네덜란드 전자 제조업체들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협상을 벌였지만, 연합산업 그룹 SONT는 이미 네덜란드에서 새로운 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 안이 시행되면 MP3플레이어는 25유로(32달러) 이상, 그리고 하드디스크 기반 TV리코더에는 80유로 이상이 세금으로 포함된다.

네덜란드 엔터테인먼트 산업협회 측은 “공미디어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집행해야 하지만 세금이 1유로일지 100유로가 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인 공미디어 저작권세를 통해15억7000억유로와 2009년 212억유로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등지에서 추가로 저작권세를 징수할 경우 세금 수입은 2009년 46억7000만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법 개혁 연합(CLR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저작권세 징수 규모는 12억유로로 집계됐다.

한편 유럽집행위원회(EC)는 연말께 네덜란드 등의 저작권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