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번호 대체 가이드라인 확정

　앞으로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가상 주민번호 등 대체수단을 사용해도 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포털과 온라인게임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람들이 친근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도 ‘아이핀’(i-PIN)으로 통일키로 했다.

　정통부 측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가상주민번호·개인ID인증·개인인증키 등이 혼용돼 사용자들이 헷갈릴 우려가 있다”면서 “이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체수단 명칭 자체를 모두 ‘아이핀’으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터넷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 확인기관에 제공한 다음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인정하는 기술을 이용해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것이 골자다.

　본인 확인 수단으로는 공인인증서·신용카드번호·휴대전화번호·대면확인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이 과정을 거친 뒤 별도의 식별 ID와 패스워드, 가상주민등록번호가 개인에게 부여된다. 또 미성년자·재외국민 등 본인 확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이용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을 통해 대체수단(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