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의 교재 불법복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9월 신학기를 맞이하여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대학가 및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총 148개 복사업소에서 불법복사물 3302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말과 야간을 포함해 강도 높게 진행되었으나 새벽 시간대에 불법복사물을 공급하는 등 여전히 단속을 피해 복사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지역에서는 새벽시간대에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복사물을 운반하는 현장을 적발, 복사물 160여부를 수거조치 하기도 하였다.
관련 권리자단체에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저작권보호센터는 지역별, 대학별 단속 결과를 집계·분석해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 통보해 지자체와 학교당국의 저작권 침해방지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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