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통합기구 합의제에 무게..다음달초 통합기구조직안 결정키로

　통방융합 기구개편 논의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한 가운데 방통융합추진위는 내달초 정통부와 방송위를 포함한 통합기구조직안에 대해 결론을 내고 다음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융합추진위(위원장 안문석)는 27일 용산국립박물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그동안 ‘합의제 독립기구냐, 부총리급 독임제 행정기구냐’를 두고 첨예하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합기구조직안을 논의했으나 위원들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다만, 내달 초 정통부와 방송위를 포함한 조직안을 결정짓고 다음달 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키로 하는 일정에 대해서만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따라서 늦어도 11월부터는 통합기구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문석 위원장과 민간 추진위원들을 비롯해 이번 조직개편의 당사자인 정통부·방송위·문화부 등도 참여했다. 다만 문화부와 방송위는 각각 장관과 위원장을 대신해 박양우 차관과 최민희 부위원장이 참석한 반면 정통부는 장관의 빈 자리를 이기주 통신방송융합기획단장이 채웠다.

이날 회의에선 오전에 김동욱 추진위원(서울대 교수)이 방통구조개편에 대해 설명한 후 오후에는 실제 구조개편 형태와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비공개로 이어졌다.

A 추진위원은 “이날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13일 회의에서 사실상 기구개편안을 결정해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구개편안 논의에선 그간 정통부가 주장한 부총리급 독임제 행정기구와 방송위가 선호하고 있는 합의제 형태에 대한 위원간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B 추진위원은 “독임제냐 합의제냐 하는 것보다는 기구 통합을 통해 이뤄낼 가치인 공공성, 공정경쟁, 이용자·소비자·시청자 우선, 양질의 콘텐츠 확보 등이 중요하다”며 “조직은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B 위원은 “조직 형태보다 개편 시기가 가능한 빨리 이뤄지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C 관계자는 “통합된 기구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구조여야 한다고 대다수 추진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독임제와 합의제의 접점을 찾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향후 지원단과 3개부처가 재검토를 통해 제출한 기구개편안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또 구조개편을 위해 현재 정통부·방송위·문화부 등의 현재 업무 분장과 직무 분석도 함께 진행됐다. 이는 실질적인 구조개편 작업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통융합추진위 지원단과 3개 부처 및 기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구통합 및 개편안과 이에 따른 업무 및 영역 재분장을 하고 이를 방통융합추진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