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통방융합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 결산 좌담회
△일시 : 2006년 9월22일
△장소 : 서울 여의도 63빌딩 터치더스카이
△협찬 : 통신사업자연합회
△참석자 : 김동욱 교수(서울대-방통융합추진위원), 김진홍 박사(방통융합추진위 전문위원), 성기현 상무(CJ케이블넷 기술전략실), 안승권 부사장(LG전자 MC연구소장), 이상직 변호사(로펌태평양), 이영희 상무(KT 미디어본부장), 최성진 교수(서울산업대-방통융합추진위 전문위원) (가나다순)
△사회 : 서현진 부장(본지 IT산업부 부장)
전자신문은 지난 1월부터 ‘통·방 융합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는 주제로 35주에 걸쳐 연중 기획을 게재했다. 이 기획을 통해 전자신문은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현지 취재를 통해 해외에서는 규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기획물이 연재되는 동안 국내 규제 환경은 변화했고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방·통 융합은 이제 꿈틀거리고 있으며 내년에는 중대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전자신문은 그동안 연중기획의 주요 취재원이자 자문위원이었던 각계 전문가 7명을 초청해 그동안 바뀐 산업 및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방통융합추진위원회의 바람직한 활동방향 및 내년에 출범한 새 방통융합기구에 대해 조망해보았다.
<제 1 토론 주제> 통신·방송산업, 무엇이 바뀌었나
◇사회(서현진 전자신문 IT산업부장)=전자신문은 지난 1월부터 ‘통·방 융합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 시리즈를 게재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산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며 가장 큰 성과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환경 변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통·방 융합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다. 법으로만 따진다면 방송, 통신 모두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IPTV 등 사업자의 사전 규제는 완화되야 하지만 망 접속, 설비제공 등 공정경쟁 부분은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지배적 사업자의 합리적 규제도 필요하다.
◇최성진 교수(한국산업대)=정통부가 만들고자하는 법은 수직적 사업자 분류를 수평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의도인데 결론은 다르게 나왔다. 수평적 규제의 근본 틀은 서비스 사업자가 언제든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통부는 수평적 규제를 지향하면서 지나치게 네트워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동욱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방송위나 정통부가 통·방 융합에 대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쓰는 것이 문제였다. 그동안 방송은 콘텐츠, 통신은 네트워크 중심으로 만들어 졌는데 융합하면 콘텐츠 부가가치 올라가고 네트워크도 가치가 올라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사업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디지털 기술은 인터넷을 떠올리면 쉽다. 망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포털 사업자가 있었다. 인터넷 아래서 통신(전화 등)이 들어오는 것이다. 방송영상도 인터넷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IPTV도 맥락을 같이 한다.
◇김진홍 박사(방통융합추진위 전문위원)=현재 국면에서는 상호 양보하면서 방·통 융합이 이뤄져야 연착륙할 수 있다. 예컨대 통신사업자가 방송시장을 밀어부치는 식으로 열고자 하면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안승권 부사장(LG전자)=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통·방 융합 문제 해결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 그동안 방송, 통신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익을 더 늘릴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도가 나갈 수 없었다. 현재 소비자 이익은 극도로 올라가고 있다.
◇사회=올해는 IPTV나 TV포털이 통·방 융합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정통부와 방송위가 공동 시범사업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늦은감도 있다.
◇이영희 본부장(KT)=방·통 융합에 IPTV 논의가 핵심이었지만 산업계나 IT 업계는 규제를 풀지 못해 고사되고 있다. ‘현장’을 살펴달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네트워크만 하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투자를 유인할 수 없다. 방송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규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네트워크 사업자가 콘텐츠를 지배한다고 보는데 이는 잘못 판단한 것이다. 오히려 콘텐츠 사업자가 지배하고 있다.
◇성기현 상무(CJ케이블넷)=방·통 융합은 ‘대세’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하지만 IPTV는 통·방 융합에 있어서 일부(one of them)일 뿐이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케이블사업자들이 많은 융합 시도를 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는 그동안 방송통신 산업에 투자도 많이 했다. 통신사업자는 강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케이블사업자들은 위기를 느끼고 있다.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정통부는 네트워크/콘텐츠 2분류 법을, 방송위는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 3단계 규제를 내세웠으며 이같은 주장은 지금도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 같은 분류는 규제 체계의 근본 철학인데. 어떻게 보나.
◇김동욱=이는 그동안 방송계는 3분류(SO, PP, NO 등), 통신산업은 2분류(네트워크 유무에 따라)에 익숙해왔기 때문이다. 정통부와 방송위의 규제 체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본다. 그러나 통합기구가 만들어 진다면 2분류, 3분류는 의미없을 것이다. 3분류라고 하더라도 복수허가제(듀얼 라이센스)를 도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상직=결국 법의 문제로 흘러간다고 본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없다. 통신사업자는 방송, 방송은 통신과 융합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법상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융합서비스라는 부분일 것이다.
<제 2토론주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바람직한 활동 방향은?
◇사회=우여곡절 끝에 방통융합추진위가 출범했다. 의미가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편에선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융합추진위 앞으로 어떻게 가야하나.
◇김동욱=추진위는 기구, 법제 개편 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 진흥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총리 자문기구이지만 10년 정도 제기됐던 문제를 이 기구가 담고 있다. 한국의 행정문화는 소관주의(할거주의)가 강하다. 특정 부처나 기관 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 기구개편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본다. 방·통 융합에 대응하는 통합기구가 만들어 진다면 추진위는 산파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이영희=조직개편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합의점에 쉽게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일단 시급한 상황별로 해결해달라. 즉, 산업계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조직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IPTV 서비스가 급하다. 이상과 현실을 균형있게 반영해달라.
◇안승권=위원회에서 어젠더를 빨리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IT에 대한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가 빨랐기 때문에 지금의 IT 강국을 만들었다. 하드웨어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시장에 맡겨 둬야할 것이다. 미국의 인텔은 인터넷에 대한 어느 누구도 이익모델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상파 DMB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산업을 만들고 잇다. 수익모델을 다시 찾고 있는 단계다. 성공 여부는 모르지만 소비자 이익을 먼저 찾아주고 이익을 찾아주는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성기현=추진위가 해야 하는 일은 딱 한가지다. 큰 틀안에서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10년 후에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는 모른다. 기구, 제도, 법 모두 큰 틀에서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달라.
◇김진홍=정권이 바뀌어도 추진위의 리포트는 무시 못할 것이다. 큰 틀은 변화없을 것으로 본다. IPTV가 대세는 맞다. 산업 논리만으로는 미디어 산업을 이해할 수 없다. 산업 활성화를 감안해야겠지만 어느 한 축만으로 갈 수는 없다. 특정사업자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그렇다면 앞으로 방송통신융합 기구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할까? 현재 각 부처간 이견이 많다.
◇이상직=방·통 융합 기구는 △FCC 모델 △정부부처+위원회 △정부 부처+병렬 위원회 △부처 2개+1개 위원회 형태가 있다. FCC 모델이 선진이지만 한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FCC는 순수 규제 중심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방송과 통신 부처에서 산업진흥 역할이 있어 발전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위원회 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처에서 방송·통신 산업을 육성하고 규제 및 분쟁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모델이다.
◇최성진=지금은 방송·통신 산업의 과도기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융합을 전제하고 법과 기구개편을 고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현재 조직에서 업무 영역 조정하는 상태가 기구개편의 과도기로서 모습이 될 수 있다.
<제 3토론주제> 기존 기관, 법제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나?
◇사회=정통부와 방송위와 같은 기존 부처나 기관은 어떻게 해야할까? 또 법제는 어떻게 고쳐야 하나?
◇김진홍=기구 통합에 회의가 많다. 그러나 회의론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현재 부처를 그대로 두고 영역만 조정하게 되면 현재 추진위원들 손가락질 당할 것이다. 기구통합이 이뤄지면 IPTV 등은 마이너 이슈가 된다. 주고받기할 수 있다. 방송위와 정통부 속내가 어떨지는 몰라도 합치자는데 일치하고 있다.
◇이상직=양보하고 이익 나눈다면 이 정부 아래서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영희=업계에서는 융합기구 출범을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TV 논쟁에서도 경험했듯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안승권=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라도 융합기구는 출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온 IT 금자탑이 무너질 수 있다.
◇최성진=로컬스탠다드인 방송문화와 글로벌스탠다드인 통신의 조율과 융합이 관건이다. 책상 사고방법으로 논의해서는 끝까지 평행선을 가게될 것으므로 현장 중심에서 해결해야 한다.
◇성기현=문제의 현상은 글로벌이다. 그러나 해결은 로컬에서 나온다. 한국적 상황에 맞게 풀어야 한다.
◇김동욱=새로운 제도와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역할해 왔다. 중앙행정기관을 만들면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공유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조직이 만들어 지면 법 만드는 것도 의외로 쉬울 수 있다. 융합기구 출범과 법 제정 그리고 IPTV 등 산업 육성이 선순환을 그릴 것으로 낙관적으로 본다. 정부와 추진위원들간의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
◇사회=끝으로 좋은 의견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논의가 우리나라 통·방융합 정책과 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통신사업자연합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장장 35주간 이어온 연중기획 ‘통·방 융합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도 이번 호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리= 성호철·손재권기자@전자신문, hcsung·gjack@
이번 결산 좌담회에선 지난 5∼6년간 통신방송 산업계의 화두였던 ‘융합’에 대해 새로운 개념인 ‘방통수렴’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방통결합’이란 해석도 거론돼, 현재 진행 중인 산업계의 변화에 대한 개념 제시가 활달히 이뤄졌다.
김동욱 교수는 “컨버전스의 정확한 해석은 수렴이며 방송과 통신산업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접점을 찾는 것”이라며 “두 영역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지 제로섬 게임을 하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통·방 융합이라고 하면 퓨전을 얘기하는 것으로 각각의 DNA가 바뀌는 것이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 대해 최성진 교수는 수렴이란 입장에 동조하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융합이라고 해와서 오히려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동종 네트워크 사업자간 융합은 있을 수 없으며 실제로는 결합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승권 부사장은 통·방 융합 논의의 전제에 대해 “지금 융합 논의는 기본이 안된게 아니냐”며 “융합은 녹아서 합쳐지는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현재 있는 대상을 녹이기 전에는 융합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