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정보화 최신기술 접목 난항

　국방 정보화에 최신 IT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제도상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디지털 강군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획득절차를 보완하고, 이에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국방부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신 IT기술을 국방 정보화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중인 20여개의 ‘유비쿼터스 디펜스’ 협력 과제 중 대표주자인 전술종합정보신(TICN) 구축 사업에 와이브로 기술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제도상의 문제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미래전쟁 개념인 네트워크중심전(NCW)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연내 와이브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경직된 군 획득 절차가 신기술 도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군 내 무기체계 획득 절차가 경직된 때문인데, 기술 규격이 한번 확정되면 추후 기술 규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다. 즉 새로운 기술이 출현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국방 정보화를 구축할 수 있는데도 사업중에는 기술 규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기술을 써야만 한다. 제도가 IT속도를 뒤좇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종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 비리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규격을 사업 추진 도중에 바꾸는 일이 없도록 획득절차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 합참 지휘통신참모부장(육군소장)은 “무기체계에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획득절차를 보완하고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신기술 도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사업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방부 요구로 현재 획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JCIDS(합동 능력 통합과 개발 시스템) 제도를 조사중이어서 연말께 결과물이 나온다”면서 “결과물이 실제 규정에 적용되려면 내년 하반기쯤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와 같이 TICN에 와이브로를 도입하려던 정통부도 난감한 표정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실무 기관인 방위사업청이 TICN에 와이브로 도입을 기피해 연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