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회에 기업환경 개선입법 요청

선진국형 인수합병(M&A) 방어장치 도입, 출자총액제 조속폐지 등 기업관련 정책현안에 대해 재계가 국회 차원의 의원입법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5일 ‘2006년 정기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국민 여망이 정부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강화(1/4 →1/2), 자사주 처분절차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 △임원 개인별 연봉공개를 의무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입법시 신중해야 할 법안들로 꼽았다. 또,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법안으로 세무조사 등의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행정조사 기본법 제정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을 들었다. 또 정부에서 기업환경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해 국회가 대신 나서서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법안들로는 △선진국형 적대적 M&A방어장치 도입(상법) △출자총액제의 조속한 폐지(공정거래법) 등을 거론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