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처벌 강화에 온라인업계 적극 대응

　‘주민번호는 본인만 써야합니다!’

오는 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게임·포털업계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관련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등이 잘 모르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종 사이트를 통해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앞으로는 설령 재물·재산상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단순 도용만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 문화의 일대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올초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당시 원인이 됐던 주민번호 도용과 이에 따른 피해가 급속도로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용한 주민번호로 ‘작업장’에서, 아이템을 키워서 파는 행위가 직접 타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외국에서 국내 서버를 해킹해 주민번호를 빼가는 국제적 해적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나 법적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임원재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주민번호 도용만으로도 엄청난 처벌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온라인범죄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법적용 강화 의지가 확인된 만큼, 회원사들도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및 단속을 강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주민번호 도용·악용에 대해 시스템적 보완을 지속해 온 포털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비실명 가입이 가능한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측은 “다음의 경우 가입시 주민등록 번호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 경고 메시지를 회원 가입시 노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NHN(대표 최휘영)도 한게임과 네이버 회원들에게 처벌 강화 기준을 알리는 노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한게임 회원들에게는 이미 관련 공지 메일을 발송했고 네이버의 경우 이미 클린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번호 무단 도용 방지 인식을 일깨우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안내 공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김지연 정책실장도 “그동안 인터넷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마땅한 법적 처벌장치가 없었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주민등록번호 무단 도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털별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김유경기자@전자신문, jholee·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