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민원 3종 온라인 발급기반 구축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급되던 전파관련 인·허가증 발급민원이 연말부터는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해진다.

3일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는 민원인의 수고를 덜어주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관련 민원 3종의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온라인 발급대상에 포함되는 전파민원은 정보통신기기 인증서,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유선방송사업 허가증 등으로 지금까지는 민원신청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온라인 민원발급 시스템이 갖춰지면 가정과 회사에서 민원인의 PC·프린터로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게 된다.

지식정보센터 측은 올 상반기에만 이들 민원 3종의 발급건수가 5440건에 이르는데다 매년 민원 발급건수가 늘고 있어 온라인 발급기반이 갖춰지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정보센터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게 되면 이르면 12월 21부터 민원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전자민원 서류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고유의 전자문서 양식을 개발하고, PC저장 방지기능, 프린터 인쇄옵션 및 스풀파일 제어기능, 전자문서 확인번호 삽입, 발급기관의 인증키 및 2차원 고밀도 바코드 삽입 등의 위·변조 방지 또는 검증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