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행성 게임장 단속 위해 예비비 44억 투입

　정부는 최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장 단속 활동을 위해 일반 예비비 44억2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도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고시를 입법 예고하는 등 사행성 게임을 막기 위한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단속활동을 위한 경비를 포함, 총 123억5500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일반예비비 가운데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는 법무부 소관의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단속 활동을 경비 12억3000만원과 경찰청 소관 사행성 게임장 등의 단속활동 및 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경비 31억7200만원 등 총 44억200만원이다.

　이에 발맞춰 문화관광부도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입법예고하고 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새 경품취급기준은 부칙을 통해 ‘내년 4월 28일부터는 어떠한 유형의 상품권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그동안 사행성게임의 대책으로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를 발표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고시, 근거를 마련하고 업계가 대비토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10월 28일부터는 ‘사행성 게임물’ 규정이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물 △1회 경품 한도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시간당 총 투입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1시간 경품 총액이 2만원이 초과하는 게임물로 바뀐다고 규정했다.

　게임을 진행할때 게임자의 신체를 이용해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음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네트워크를 이용해 연결된 게임기간의 게임이 결과에 따라 상호손익이 직거래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판사 심리로 열린 ‘황금성’ 관련 8명에 대한 첫 심리 공판에서 ‘황금성’ 제작사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씨는 “영등위에서 등급 분류된 대로 게임기를 만들어 유통시켰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프로그램 개발업체 미지아이엔지의 대표 이모씨도 200만원까지 배출되는 게임기를 만들었다는 혐의에 대해 “1회 게임만으로는 절대 200만원까지 당첨될 수 없으며 게임별로 당첨된 것을 누적해서 5시간 동안 계속해서 게임을 해야 확률상 가능하나 투입 금액까지 감안하면 1회 200배도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첨금액이 내부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메모리 연타기능’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영등위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문정·권상희기자@전자신문, mjjoo·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