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하루만의 해명, 3주 넘긴 증명

　전자신문은 8월 4일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지능로봇 산업 정책의 난맥상을 파헤친 시리즈 기사를 게재했다. 로봇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조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기술개발부터 경진대회·전시행사 등 부문별로 지나치게 중복되는 바람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었다. 8월 4일자 1면 참조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은 반반이었다. 기자는 시의 적절하게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견과 로봇산업이 초기 씨앗뿌리기 단계인만큼 어느 정도의 중복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약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성과를 지켜본 뒤 지적하는 것이 옳았다는 의견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정통부만은 달랐다.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전자신문이 제기한 거의 모든 문제를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예 사업중복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기사가 나간 지 단 하루가 지난 시점의 해명이었다. 그 다음날에는 산자부 로봇팀과 협의해 로봇산업이 부처 간 협력의 모범사례라는 취지의 글을 국정브리핑에 올렸다. 발빠른 대응이었다. 이 과정에 산자부가 협의하지 않은 ‘반론기고’라는 제목을 달았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기자는 한 건 한 건 사실 여부를 가리고 토론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정통부가 해명자료에 언급한 근거 중 자료의 형태로 만들어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했다. 2005년 BcN 시범사업의 결과 분석 자료와 2005년 로봇시장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전망 조사자료였다. 청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일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10일을 꽉 채운 시점에 ‘산하기관을 통해 모두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것도 청구자료 2건 중 1건은 3주를 넘긴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해명에는 단 하루가 걸렸지만 그 내용 중 일부만이라도 증명하는 데는 3주가 넘게 걸린 셈이다. 그나마 제출된 자료에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포착됐다. 기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대로 중복과 경쟁은 한 끗 차이다. 하지만 산업정책 부처가 (정책대상) 산업이 아닌 (부처의)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경쟁은 중복이 돼 버리는 법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