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품 개발기술 수준, 일본 추월’ ‘혁신형 중소기업 수, 현재의 9배인 9만개’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2.9%(2004년)에서 5.3%로’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정부·민간 합동작업반이 발표한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2030년 기대되는 성과다.
‘비전 2030’은 정부가 수립한 최초의 국가 장기 종합 전략으로 지난해 6월부터 정부와 민간 전문가 60여명이 설문조사와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비전 2030의 내용이 복지 중심의 전략서로 오해될 수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은 복지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인적자원 개발, 능동적 세계화 등 포괄적인 국가 경영전략 보고서”라고 강조했다고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의 성장전략은 기존의 노동자본 등 요수투입, 물적자본 중심에서 앞으로는 인적자본,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2030 보고서가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민적 논의의 소재로 제공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30년, 한국은 세계 일류국가=정부는 비전 2030을 통해 구체적인 기업환경 수준도 제시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하는 산·학 간 지식 이전 및 기업 규제 평가치가 각각 2005년의 21위와 43위에서 2030년에는 5위와 10위로 껑충 뛰어오른다.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지난 2004년 GDP 대비 2.9%에서 2030년에는 5.3%로 확대되고 원천기술 특허 건수는 연구원 1000명당 4.5건(이하 2005년 기준)에서 30건으로 늘어난다. 차세대 산업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5% 수준에서 2030년에는 15%로 확대되고 1인당 GDP는 4만9000달러로 현재의 1만6000달러에 비해 3배로 높아지고 IMD 기준 국가경쟁력은 2005년 29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각각 올라간다.
아울러 부품 개발기술 수준도 일본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30년에는 105에 이르러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세계 수준의 89.2에 머물러 있는 IT 수준은 2020년에 세계 수준인 100에 진입하고 현재 각각 75.7과 74.5 수준에 있는 BT·NT도 2030년에는 100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현재 100명당 24명 수준에서 2030년에는 30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전체 설비 투자 대비 IT 투자는 2004년의 39%에서 2030년에는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 수는 현재 1만1000개 수준에서 2030년에는 9만개로 늘어나고 중산기금(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 및 정책자금 중 창업 및 기술 개발 자금 비중은 지금의 14%에서 34%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실성 있나?=정부는 비전2030의 성사 가능성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우선 재정의 뒷받침 문제다. 정부는 비전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10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0년까지는 정부 주장대로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그리고 과세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는 정부도 물음표로 남겨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2010년까지는 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추가 재원 조달은 없다. 다만, 2011년 이후에는 추가 재원 규모가 GDP의 2% 정도로 추계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협의해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융·복합 등 기술과 산업의 급변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창호 기획처 재정실장은 이에 대해 “예측할 때는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여러 변화 과정에서 비전2030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문정·김준배기자@전자신문, mjjoo·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