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제조·유통사·소비자 폐기물 책임지는 제도 만든다

　중국이 IT제품 폐기물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가전제품 제조·유통사와 소비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방침을 처음 밝혔다.

신화통신은 지난주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SEPA)의 발표 내용을 인용, 버려지는 가전제품을 재생해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오염물질 책임’에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통해 △제조사의 유독성 물질 사용 억제 △사용된 독성 물질의 제품 표기 △제품의 사용 시간 연장 등을 장려할 계획이다.

SEPA 관계자는 정책의 구체적인 규정은 제조사·소매업자·사용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SEPA는 전자제품 폐기물을 여러 지역에 산재된 소규모 공장에서 처리하게 하는 기존 전자제품 폐기 시스템이 중국의 환경은 물론이고 중국인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됐다고 새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2003년 이래 중국은 500만대의 TV, 400만대의 냉장고, 500만대의 컴퓨터, 1000만개 이상의 휴대폰 등 연간 110만톤의 전자제품 폐기물을 배출해 왔다.

SEPA는 선진국에서 버려진 컴퓨터와 독성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폐기물은 대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한 후 지하 공장에 저장된다.

한편 신화통신은 지난 6월 발표된 유럽연합(EU)의 가전제품에 대한 납, 수은 등 유독성 물질 사용 금지에 중국의 가전제품 수출이 영향을 받은 것도 SEPA 정책 발표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EU의 유독성물질 사용금지 조치는 제품 생산 가격을 최소 20%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