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인의 게임의 법칙]그 고약한 인사

인사는 만사라 했던가. 지난 8일 청와대 인사를 보면 그렇고, 무수한 설에 그 사람은 된다 않된다 하며 공방을 벌여온 정치권을 보면 그렇다. 말 그대로 옥석을 가려야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검증시스템을 풀 가동해도 논란의 불씨가 불거지는게 인사다.



절대 권위적인 시절에는 하마평으로 후보자 인사를 검증하기도 했다. 낙마할 사람의 입장은 아랑곳 하지않고 그들의 사생활이 마구 파헤쳐 진 것이다.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통치권자의 의도가 깔려져 있는 셈이겠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본다면 아쉬운 대목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인사방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 권위적인 인사 스타일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야단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의 밀어붙이기식 인사권이 바로 그것이다.



그 흔한 말로 권력은 민초들로 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 인사권은 국민 앞에서 이루어지는 상식선의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권한이 주어졌다 해서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발탁할 때는 연륜과 경험 그리고 성품 등을 고루 살피고, 버릴 때는 그럴만한 사유와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코드가 맞는다고 무턱대고 써서는 안되며, 반대로 말을 듣지않는다고 마음대로 저버려선 곤란하다. 그런 령으로는 해당조직은 물론 공무원 사회를 장악할 수 없다.



상식선의 인사가 기우뚱하면서 이번 청와대 인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법무 장관 인사에서 문화차관 인사로 바뀌어 버렸다. 특별한 하자도 없는 인사를 전격 경질한 배경이 뭔가. 이에대해 괘심죄에 걸렸다는 등 여러설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가 부처 내에서 몇 안되는 테크노크라트란 점이다.



문화 장관이란 자리가 그동안 정치인들을 위한 보은의 자리였음을 부인키 어렵다. 정권수호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했다할 정도다. 그런 까닭인지 정무장관 사무차관의 업무 분장이 타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이뤄져 왔다는 평을 받아왔다. 따라서 문화 차관은 부처내 안 살림꾼이나 다름없다.

　

그런 안살림꾼이 6개월만에 낙마한 것이다. 전임 차관보도 1년여만에 물러났다.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줄이어 문화부를 떠난 그들의 면면을 보면 콘텐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인더스트리를 꿰차고 있는 인물들이었다는 점이다.

　

지금 전세계는 콘텐츠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일본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에서도 대대적인 육성책을 세우고 있다. 자칫 숨을 돌렸다가는 그들과의 경쟁에서 낙오할 수 도 있는 위기국면을 맞이하고있다. 이런 전시 상황에서 장수를 내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것 참 고약한 인사가 아니냐고 되묻지 않겠는가. 밀어붙이기식 인사는 곤란하다. 그 것은 참여정부도 떨쳐버리려 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말 인사는 만사인가 싶다.　

<편집국장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