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국면…심각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의 후유증과 정책 대응 미숙으로 저성장 국면에 빠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한국경제 20년 재조정’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내수와 수출간의 연결고리가 단절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현재와 같은 내수부진과 공급능력 저하가 지속될 경우 현재 5% 내외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 부문에서 연평균 생산인구 증가율이 1987∼1997년의 1.6%에서 2000∼2005년 0.6%로 급격히 낮아졌고, 신규투자 위축으로 연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5%에서 2.9%로 낮아졌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성장기여도 역시 지난 87∼96년의 8.9%포인트에서 2000∼2005년 3.4%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연구소는 특히 앞으로도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성장력 회복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시장지향, 기업중시 등 성장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개방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를 통해 설비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5% 증가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6%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