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외국기업 인터넷 서비스 정식인가제 전환

　앞으로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업을 하려는 외국기업은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화통신은 7일 신식산업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오는 11월 이전까지 웹사이트를 점검, 면허를 빌려 서비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외국 투자자에겐 정식 면허를 신청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 자본의 자국 내 인터넷 서비스 통제강화 정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기업들은 중국기업으로부터 사업 면허를 빌리거나 혹은 도메인명·상표 등을 빌려 중국시장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해 왔다.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지난주 중국 이동통신업체들에 외국 투자자에게 라이선스를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부가 서비스를 통제 가능한 범위에 묶어두기 위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정식으로 사업면허를 받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현재 인터넷 인구는 1억2300만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외국 자본에 부가가치 통신시장을 개방했다. 자격 있는 외국기업은 중국의 규정에 따라 정식 서비스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