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빙타킷 정책이 필요할 때

　“기술 발전을 예단할 수 없다면 시장에 맡겨라.”

　IMT2000 사업권 반납, 멀티모드서비스(MMS)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정책적 사건은 이른바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전엔 없던 기술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예정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LG텔레콤의 IMT2000 사업권 반납은 와이브로에까지 불똥이 튈 기세다.

　초기 가입자 수가 적고 부족한 단말기 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다. 아직 붐이 일지 않았고 커버리지 제약도 심한, 그야말로 ‘제한적’이어서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한 지적은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와이브로 서비스의 진정한 위기는 통신기술이 분초를 다투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그 진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HSDPA 등 이동통신은 물론이거니와 무선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와이브로가 타깃으로 했던 데이터 시장이 개화하기도 전에 경쟁 서비스에 뺏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용 전 LG텔레콤 사장이 IMT2000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1.8㎓ 대역에서 10M를 쓰면 700만명까지 수용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1600만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다. 고갈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변명만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사업권을 직접 따냈던 남 전 사장 자신도 기술 발전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MMS를 선보인 것은 바로 주파수 압축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주파수 압축기술과 MMS는 향후 유료 방송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그비·전자태그(RFID)·블루투스·초광대역무선통신(UWB) 등의 주파수도 발전을 예단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언제 새로운 주파수가 등장해 기존 주파수 정책을 무위로 돌려놓을지 모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술의 발전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톱다운식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책 실패’라는 말이 두려워 과거 정책을 합리화하기보다는 그 사이 발전한 신기술을 포함하는 ‘무빙타깃(moving target)식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IT산업부·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