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제작·발급, 기업 참여 배제되나

외교통상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전자 여권(e-패스포트) 프로젝트’가 공정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적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통부는 전자여권 제작 및 발급을 공개경쟁이 아닌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외통부는 또 내달 말 공고할 정보화전략계획(ISP) 역시 한국조폐공사와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부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ISP 규모를 수의계약 가능 최고 한도액인 30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이 가격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이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IC카드 전문기관들은 ISP에 불참키로 했다.

　기술표준원 등 전문기관들은 “IC 카드 전문기관과 기업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참여 저조에 따른 부실한 연구 용역 결과와 국내에서 발급한 전자여권이 외국에서 호환되지 않는 등 국가 사업이 파행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TRI의 한 관계자는 “전자여권 사업은 미국 비자 면제 가입, 국내 기술의 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수익 창출 등 대내외적으로 의미가 큰 사업”이라면서 “연구용역과 제조·발급 등 기업의 전자여권 사업 참여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IC카드 제조 업체가 까다로운 비자·마스터 인증을 획득,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기술 평가를 간과한 채 과거 타 부처 사업 관련 기술 평가 때 탈락한 경험이 있는 조폐공사 측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외통부 전자여권사업추진단 관계자는 “전자여권 제조 및 발급은 조폐공사 외에 이를 수행할 만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