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진흥회, GSM 특허분쟁 예방보고서 배포

　유럽통화방식(GSM) 휴대폰 특허 분쟁 예방은 물론이고 로열티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국내 GSM 휴대폰 기업들이 외국의 특허공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작성,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GSM 및 2.5세대 유럽통화방식(GPRS) 표준과 관련된 13건의 현안특허에 대한 기술 분류, 청구항 분석 및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분석이 수록돼 있다.

　정재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장은 “이 보고서는 현안특허의 기술내용과 표준과의 매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해외 특허권자와의 라이선스 및 로열티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해외 특허권자들의 로열티 공세와 무차별적인 저가 휴대폰의 살포로 국내 중소 단말기 업체는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파산한 상태다.

　현재 12억 이상의 인구가 사용중인 GSM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자 수는 내년에 약 15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기업들이 수출하는 휴대폰 중 GSM 단말기 비중은 7월 말 현재 62.95%에 이르고 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