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추진준비단, 초보 `통·방 규제기구` 가능성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최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구성한 디지털방송추진준비단(디추단)이 향후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구의 맹아적인 모습을 띨 것으로 보여 관심이다.

　디추단은 그동안 방송·통신 융합규제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평행선을 달려왔던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특정 사안을 위해 사실상 처음 운영하는 상설 실무협의체인데다, 양 기관의 규제철학을 처음으로 조율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디추단이 그릴 디지털방송 활성화 밑그림에 따라 미래 통합규제기구 출범시 힘겨루기 양상을 점칠 수 있는 것은 물론, 통신·방송 규제철학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정통부와 방송위는 이달초 각각 5명씩의 실무자를 파견해 디지털방송추진준비단을 구성한뒤, 현재 특별법 제정 등 실무적인 논의에 한창이다. 디추단 관계자는 “디지털방송 조기활성화에 양 기관이 합의하고 구성한 협의체인만큼 현재 실무적인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단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제출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당초 양 기관은 실무자급을 정식 ‘파견’하는 형식으로 디추단을 운영하려 했으나, 지금은 각각 실무자 3명씩이 일일출장 형식으로 양쪽을 오가며 상시 협의하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두 기관의 공감대속에 협력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작은 사안 하나부터 서로 밀고 당기는 모양새인 것이다.

　실제로 디추단은 앞으로 양측이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현안도 담고 있다.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기구 구성방인이 단적인 예다. 정통부 관계자는 “디추단의 논의주제는 디지털방송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속에 담길 내용은 사실상 미래 통신·방송 융합규제기구에서 다룰 소주제에 해당한다”면서 “논의결과에 따라 서로 실리와 명분을 주고 받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초 양 기관의 전격적인 공감대속에 출범한 디추단이지만, 당장 특별법 제정방안을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IPTV 등 각종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기간 내오지 못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디추단 관계자는 “이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처음부터 갈등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으며 일단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