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행성 게임물 대책 혼선 논란

　　사행성 게임물과의 전쟁을 선언한 국무총리실이 ‘경품용 상품권 즉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취하기로 해 정책 혼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7일 사행성게임물의 확산 대책을 논의할 고위 당정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총리실은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경품용 상품권 즉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국무총리실의 결정은 사행심을 유발하는 상품권의 지급을 막지 않으면 타 사행성 게임물 대책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개월동안 발행된 경품용 상품권은 26조7000억원어치로 이중 원래 취지에 맞게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사용된 상품권은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98.5%는 불법적으로 환전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폐지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즉시 폐지는 일단 문화관광부가 마련중인 사행성 대책 결과를 본 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업계의 의견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또 10월 시행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사행성게임물기준 등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시간 최대 투입액과 배출액을 각각 1만원과 2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업계는 각각 4만5000원과 9만원인 문화부안과 크게 차이가 나 게임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반응이다.

　국무총리실의 압박에 밀려 게임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손을 놓다시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품권 폐지란 정책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은근히 국무총리실이 총대를 매어주기를 바라는 문화부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안이 확정되면 합법적으로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각종 불법적인 방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신중한 대책을 촉구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즉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웅래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상품권을 폐지하고 폐지에 우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일 당정회의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