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침해 온상 P2P→웹하드로

 온·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http://www.copyright.or.kr)는 저작권신탁단체와 공동 운영중인 저작권보호센터의 올 상반기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태가 P2P에서 웹스토리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 초부터 진행된 P2P 유료화에 따른 서비스 중지 및 지속적인 단속, 음악권리자의 법적 대응 등에 따라 P2P 이용자 상당수가 웹스토리지 서비스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불법 영상물 적발이 크게 늘어 오프라인 불법복제 시장이 음반에서 영화 등 영상물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음악 CD나 카세트테이프 이용이 줄면서 불법제작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영상물 불법복제로 눈을 돌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보호센터는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영상저작물 불법유통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웹스토리지·P2P·포털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불법유통 저작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에는 신학기 대학가 주변의 불법 출판물 복사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펴는 등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활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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