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권리화 확대 요구 높아져

　IT분야 기술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통 형태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지난 19일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전체 78명 가운데 82%가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법위를 특허로 보호받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12%에 그쳤다.

또 찬성자들 가운데 85%는 2∼3년내에 시급히 새로운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특허청이 수행한 ‘IT 분야 발명의 보호 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학술 용역 연구사업에서도 응답자 317명 가운데 76.1%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권리로 보호하자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수요만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