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능형건축물 인증제, 통신·건설 업계 동요

　건설교통부가 지능형 건물의 건축 촉진을 위해 오는 9월 시행할 ‘지능형 건축물(IB) 인증제도’를 발표하자 통신업계와 건축업계가 모두 동요하고 있다.

　이 제도가 기존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와 일부 중복되는데다 건교부 측이 지능형 건물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유사 인증제도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와 건축업계는 사업자 보호를 위한 유사 인증제도의 단일화와 이용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IB 인증제도 도입=건교부는 IB 인증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내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증기관과 평가 기준 등을 결정해 오는 9월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앞으로 심사를 거쳐 건축 계획 및 환경, 기계·전기·정보통신 설비, 시스템 통합, 시설 경영 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능형 건축물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건교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를 통해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이 융합된 u시티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앞으로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건축법에 포함시키고 지능형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및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세제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와 일부 중복=그러나 IB 인증제는 정보통신 설비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정통부의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건교부의 IB 인증제가 통합 배선, 랜, 음향, 영상 시스템, 방송 수신망, 종합 안내 시스템, 출입 통제 카드 시스템, CCTV 설비 등을 인증하는 등 다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들 시스템은 모두 차세대 유선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차피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신사업자와 통신설비사업자는 물론이고 건축 사업자에게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통신설비업체 관계자는 “정통부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에 이어 홈네트워크 인증제도도 연내 도입하려 하기 때문에 IT 인프라 부분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유사한 인증제도의 난립은 건물 사업자에게 각종 인증으로 인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각종 신축 아파트가 경쟁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인증제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 외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등이 있다.

　◇지능형 건물 인증제로 쏠림 현상?=건교부가 지능형 건물 인증제에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까지 주기로 해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및 홈네트워크 인증제도는 위기에 몰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동안 정통부의 건물 인증제가 사업자 및 거주자에게 인센티브 등의 도움을 주기보다는 사실상 ‘입(立)간판’ 사업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와 홈네트워크 인증제를 통합하는 등 인증제를 단일화하고 기축 건물에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 이해관계로 성사되지 못한 기축 건물에 대한 인증제를 보완하고 인증받은 건물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