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하나로·온세 등 유선 3사 "LGT 기분존 역무 침해" 건의문 제출

　KT와 하나로텔레콤·온세통신 등 유선사업자들이 정통부에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 관련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는 20일 KT·하나로텔레콤·온세통신 등 유선통신 3사가 지난 18일 ‘기분존 서비스 관련 유선 사업자의 입장 및 건의’ 제목의 공동 건의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3사는 건의문을 통해 ‘기분존’ 서비스가 역무를 침해하고 약탈적 요금제이며 통신시장의 혼탁을 야기한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 중지 및 철회를 건의했다. 또 유무선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 3사가 정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통신위원회가 통방정책본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특히 역무 침해 문제는 통신위가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통부에 건의문을 내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 관계자는 “LG텔레콤이 집전화를 대체하겠다며 내놓은 기분존 서비스는 명백한 역무 침해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4일 131차 통신위원회에서는 ‘기분존’ 관련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원가 자료 등 세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위법성 여부를 아직 판단을 못해 심의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