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주요 방송·통신사업자들 주파수 확보 적극 대응

　주파수에 대한 관심이 통신사업자에서 군과 방송사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LG텔레콤의 IMT2000 사업권 취소에 따른 40㎒ 규모의 주파수 회수 조치가 예상되면서, 4세대(G) 주파수 할당 및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 재활용, 셀룰러 망 개방 등 주파수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군 및 주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의 용도 확장이나 추가확대 등에 대비, 주파수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당국의 주파수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군과 사업자는 또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이 추진중인 ‘전파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후 정부의 주파수 정책을 비롯한 추가 활용 가능한 주파수 현황 파악 및 지원 요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30㎓ 이하 대역 중 27%가량을 사용할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군은 최근 관계자들을 정통부에 보내 군 내 주파수 이용 현황 및 추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통부 역시 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민간용 주파수 간섭 문제를 분석하고, 신무기 전략전술을 이해할 수 있는 군 주파수 관련 전문인력 보강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화답했다.

　군의 이런 움직임은 F15전투기와 조기경보기 도입 과정에서 주파수 간섭 문제가 발생하는 등 향후 신무기 도입에서 주파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에 대비, 정통부와 교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수 역무의 무선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도 사업부 단위에서 관리하던 주파수 관련 업무를 전사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두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그간 무선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비켜 있던 KT는 와이브로 상용화를 계기로 ‘KT그룹’ 차원에서 KTF가 보유한 PCS 및 IMT2000 주파수 대역 관리와 정책 방향을 총괄할 계획이다. 특히 KT는 일찌감치 SK텔레콤의 800㎒ 대역의 주파수 독점 문제나 2G·3G, 위성DMB, 와이브로 등 무선주파수의 쏠림 현상을 지적해온 터라 향후 KTF 차원이 아닌 KT그룹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방송 쪽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최근 FM라디오 방송 관계자들도 정통부를 방문, 위성DMB 주파수 할당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최고통치자 차원에서 주파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기업의 치열한 경쟁은 물론이고 한정된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역할 수립 등 주파수를 둘러싼 이슈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