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온라인 도박 제한법 조사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온라인 도박 제한법의 국제자유무역 원칙 훼손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AP통신은 19일(이하 현지시각) WTO가 미국의 온라인 도박 제한법이 국제자유무역원칙을 훼손하고 있는지 조사할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사실상 미국인의 인터넷 카지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인터넷 도박에 수표·크레디트 카드 등 은행결제수단 사용 금지 △미국 도박사와 해외 도박기업 간 자금중계 금지 등으로 골자로 이뤄져 있다.

WTO의 조사단 구성은 중미 카리브해 지역의 안티구아바부다 정부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안티구아바부다는 미국 온라인 도박 금지법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관광산업 위주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안티과바부다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티구아바부다는 WTO분쟁해결기구(DSB) 모임에서 “미국은 (자유무역원칙에 대한) DSB의 권고와 정책을 따르는 수단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 법이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인터넷 도박 허용은 불법도박산업법 등 미국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WTO의 조사단은 90일 내 양측 의견을 듣고 미국의 WTO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안티구아바부다가 미국 온라인도박 규제에 대해 WTO에 항의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안티구아바부다는 2003년에도 인터넷 도박 규제가 WTO 회원국 간 조약을 어기고 있다고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미국은 이때도 WTO가 1995년 제정한 우루과이 라운드에는 도박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