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LGT사태의 뒤끝

　예고된 대로였다. LG텔레콤의 3세대(G) 동기식 사업권은 허가가 취소되고, 남용 사장은 퇴직이 불가피해졌다. 한 차례 서비스를 연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LG텔레콤 건은 말 그대로 ‘법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진은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게 정책 실패 논쟁이다. ‘원하지 않은’ IMT 2000 사업권을 LG텔레콤에 ‘떠넘긴’ 정부에 집중됐다.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을 강제로 맡긴 탓이라는 것이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정책 방향을 밝힌 19일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됐다.

　과연 정책 실패 논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 냉정하게 지난 2000년과 2001년 ‘꿈의 이동통신’이라 불렸던 IMT 2000 사업자 선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동기식 CDMA를 도입해 성공을 거뒀을 때였다. 당연히 이 같은 성공으로 동기식 CDMA 종주국의 위상을 이어가자는 주장이 넘쳐났다.

　사업자들은 비동기식 IMT 2000 사업권에 몰렸지만 정책당국과 언론 등 여론 주도층은 동기식의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봤다. 동기·비동기 균형 발전론과 위험 분산 차원도 강했다. 하지만 두 방식이 동시에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힘들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던 동기식 원천기술 보유사인 퀄컴마저 방향을 틀었다.

　기술과 시장이 급변했다. 기술과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면 비동기식 사업자도 얼마든지 LG텔레콤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사업자도 인정하고 있다. KDDI·스프린트·버라이즌 등은 연말부터 EVDO rA로 동기식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책의 실패일까. 정책당국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다. EVDO rA, rB로 기술진화가 이어지면서 동기식 3G 서비스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다.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럴 경우 기존에 약속한 투자는 새 변화에 따른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의 실패로만 몰지 말자는 것이다. 물론 예견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책임은 별도다. 이제는 콘텐츠 개발 육성 등 시장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때다. 기술 진화에 따른 또다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는 얘기다.

　 IT산업부·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