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올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한 인터넷전화 긴급통신(119·112) 및 감청 방식이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비용 상승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실제 긴급통신이 연내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인터넷전화 업계는 최근 인터넷전화 긴급통신 전담반 활동을 벌인 결과 070 인터넷전화를 기존 일반유선전화(PSTN) 방식처럼 KT와 소방방재청에 연결된 회선에 연결, KT 서버를 통해 긴급통신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방식으로 070 인터넷전화 가입자들이 119 등 긴급통신을 시도할 경우 PSTN에서 이용할 때와 같이 가입자 위치와 정보가 소방방재청 등에 전달, 구조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전담반은 또 올아이피(All-IP) 방식의 인터넷전화 긴급통신은 IPv6 주소체계 본격 도입 이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KT는 이 같은 방식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구축한 회선과 정보를 쉽게 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인터넷전화 긴급통신은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전담반에서 모은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KT가 망을 열어주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KT를 제외한 기간 및 별정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KT의 PSTN 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이 아니라 20개가 넘는 사업자들이 각각 별도의 회선을 구축한다면 비용상승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가 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전화 업계 관계자는 “KT망을 활용하는 것이 긴급통신 문제 해결에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며 “사업자들이 KT에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화 전담반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요청한 인터넷전화 감청 시스템 도입도 긍정 검토키로 했다. 국정원 등 수사 당국은 인터넷전화 감청을 위해 자체 비용(전액 또는 부분)을 들여서 장비를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서 원천적으로 감청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완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전액 보조하더라도 도입이 힘들다”라며 “가입자단에서 쓰는 IP를 연결, 분석해 감청하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올 연말까지 인터넷전화 긴급통신 및 감청 정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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