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역무 편입 따라 초고속인터넷 품질측정 제도 실시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기간통신 역무로 편입됨에 따라 빠르면 연내 초고속인터넷 품질측정 제도가 도입, 실시된다. 이는 SO들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SO 가입자들의 품질 민원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케이블 사업자의 품질 개선 노력도 한층 많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8일 SO들의 기간통신 역무 편입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초고속인터넷 품질측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이번에 허가받은 103개 방송사업자가 그 대상이나, 품질측정 제도를 전면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처음 실시하는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인만큼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품질측정 방법과 수위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SO들이 평소 인터넷 속도를 일정 수준이상 보장토록 하는 한편, 서비스 중단시 손해배상 대책 및 상설 민원처리기구 운영 방안도 갖추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 품질측정 제도가 실시되면 그동안 통신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SO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한층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품질 관련 민원 가운데 상당수가 SO 가입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정통부가 품질측정 제도를 수립하면 곧바로 이용자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