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폐지 논의에 업계 `초긴장`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2일 오후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에 착수함에 따라 아케이드게임업계의 주름살이 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은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고위당직자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천정배 법무, 이용섭 행자, 김명곤 문화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경품용 상품권 제도의 폐지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당정이 이처럼 본격적으로 상품권 폐지 논의에 들어간 이유는 경품용 상품권이 결과적으로 사행성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경품용 상품권의 도입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게임장이 도박장화되면서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정책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정이 본격적인 상품권 폐지 논의에 착수하자 아케이드게임 관계자들은 만약 상품권이 폐지되면 상품권 발행사와 게임장이 줄도산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게임장 업주는 “정부가 새로운 사행성게임물 기준을 만들고 있으면서 상품권을 폐지하는 것은 판을 뒤엎자는 것”이라며 “폐지하더라도 산업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3∼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 폐지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장 업주들은 상품권이 폐지되면 상품권 배출을 염두고 두고 제작된 현재의 게임기들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이에 대한 보상책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도 보이고 있다. 또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되더라도 불법적인 딱지 상품권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되어 조금 양지로 나올 기미를 보였던 아케이드게임장이 더욱 음성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상품권 폐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에서는 최근 사행성 PC방이 도박장화 되면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현재 신고업에서 등록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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