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전문인력의 전략적 유치 검토 필요하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국제 간 인력이동이 심화되면서 국내 경제에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가 조사한 ‘글로벌 인재의 이동현황과 각국의 유치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순두뇌 유입(외국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외국거주 자국태생 고학력노동인구/국내 노동가능인구)은 -1.4%로 두뇌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호주·캐나다가 각각 11.4%와 10.7%로 순두뇌 유입을 이루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며 OECD 국가 평균 순두뇌 유입률 1.6%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장·단기 체류중인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직 취업자는 7.6%(2004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에 연수취업이나 비전문 취업은 91.1%를 차지해 외국인 인력구조가 여전히 저숙련·저임금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문·고급인력 중심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적·환경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 경제의 상당부분을 이민인구에 의존해 오고 있는 미국·호주·영국·캐나다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문인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자국 노동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무역연구소 측은 밝혔다. 특히 이민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외국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외국인을 위한 주거·생활환경의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