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개방 허용 첨예한 대립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지난 6월 1차 본협상에서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상품 등 분야별 양허(개방 허용) 여부 및 관세 감축 정도와 기간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기술 선택 자율성 부여 △통신 사업 외국인 지분 제한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서비스 규정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1차 본협상에서 통신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 선택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통신망 간 상호 호환성 확보, 중복 투자 방지, 전파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술 표준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수단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측은 또 49%로 돼 있는 한국의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더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미국이 유무선 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20%로 묶어 놓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 측에 무선통신 분야의 외국인 지분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IPTV를 방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컨버전스 서비스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 측은 IPTV 등 아직 등장하지 않은 컨버전스 서비스는 모두 미래 유보 대상에 포함시켜 일단 시장 개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다.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 부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무관세를 유지하되 WTO 결정에 따라 향후 조정하자는 주장이며, 미국 측은 무관세 영구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부 조달 분과를 제외한 16개 분과 2개 작업반 회의가 열린다. 우리 측에서는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된 협상단 270여명이 참석하며, 미국 측에서는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75명이 나선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