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3% "지자체 규제개혁 성과 미흡"

　 국내 기업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4년간 규제개혁 성과를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민선 4기 지자체 출범을 맞아 전국 제조업체 320개사를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기업의 73.2%가 지난 4년간 지자체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가 ‘다소 있다’ 또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25.9%와 0.9%에 그쳤다. 특히 전체의 83.1%는 4년전과 비교한 기업활동의 편리성 여부에 대해 ‘이전과 차이없다’고 답했으며, ‘불편해졌다’는 기업도 7.5%로 집계됐다.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을 묻는 질문에 지자체를 꼽은 기업이 75%(기초지자체 41.6%, 광역지자체 33.4%)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중앙정부를 언급한 기업은 25.0%에 불과했다.

지자체 규제완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과제로 △불명확한 법조항 정비(63.4%)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규제관련 교육실시(22.5%)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감사시스템 개선(8.5%)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5.6%) 등을 주문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