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기본법 제정 필요­지식재산 포럼

　현재 부처별로 분할돼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집중화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리는 ‘국가지식재산정책 대토론회’ 주제발표자인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발명과 기술적 노하우, 디자인과 상표 등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적 창조와 보호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재권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분할돼 있어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국가전략 수립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고 5일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재권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일형 KT 특허경영부장은 “대기업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기술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 기술수요 파악, 대기업 휴면특허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의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