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과 사행성PC방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더욱 강력하게 이뤄진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 및 PC방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검경과 협조해 더욱 강력하게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주무기관의 수장이 사행성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최근 급속히 증가하며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행성게임 및 PC방의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10월말 및 재등급분류가 시작되는 내년 4월까지는 사행성 게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검찰 및 경찰과 협조해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예정이다.
김장관은 또 한미FTA와 관련해 저작권 분야의 경우 대폭적으로 양보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은 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장관은 “저작권 분야를 버리는 카드로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스크린쿼터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4000억원 규모의 영화산업발전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고를 지원하는 한편 영화관 입장료 모금은 극장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당정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중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장관은 지난 3월 취임이후 업무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사행성게임근절·미디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 지원·저작권 중장기계획 수립 등 향후 1∼2년간 집중할 30개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