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통신정책 `분수령`

　7월은 올해 이후 통신·방송시장의 향배를 가늠할 굵직한 정책이슈들이 산재한 분수령이다. 예년 같으면 휴가시즌이어서 정책 ‘비수기’이지만, 올 여름은 향후 1, 2년간 통신·방송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크고 작은 사안들이 널려 있는 것이다.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정책당국은 물론 통신·방송사업자들도 향후 이해득실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뉴미디어 진화 가늠쇠=최대 현안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7월 출범을 앞두고 얼마나 실효성있는 활동을 벌여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 여부다. 일단 오는 9월 국회에서 법안 상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통신·방송,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촉박한 시일내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SO 사업자들의 디지털 전환 움직임도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또 IPTV 합법화 여부도 굵직한 이슈다. SO업계의 극렬한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KT로선 하반기 반드시 시장 진입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서 정통부와 통신업계의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통신, 소소한 이슈들 복잡하게 얽혀=단말기 보조금 규제 등 비교적 굵직한 현안이 있었던 작년과 비교하면 올 하반기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쟁점이라면 2년마다 갱신하는 상호접속료 조정 향방이다. 일단 올해 상호접속료 조정에서는 그동안 선발 사업자에 비해 접속요율 차등혜택을 받아왔던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요율이 얼마나 올라갈 지 여부다. 3세대 서비스의 요율을 어떻게 책정할지도 관심사안이다.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장경쟁 상황을 검토한 뒤 오는 9월께 접속료 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7월에 해결해야 할 현안은 ‘요금 약관 인가 대상자 업체(지배적 사업자)’ 지정 구도다. 통상 전년도 매출과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게 관례인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와이브로 조기 활성화를 위한 결합상품 완화 문제 등 몇가지 변수는 있다. SK텔레콤을 3세대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하는지도 시선을 끈다.

6월말까지 예정된 LG텔레콤의 2㎓ 대역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여부를 비롯해, 3세대 이동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정비작업도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정통부는 일단 7월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향후 1∼2년간 통신시장의 큰 흐름을 바꿀 현안은 정통부가 연말까지 마련키로 한 새로운 ‘통신 규제 틀’ 작업의 연구결과다. 지금까지 통신 규제정책의 기조였던 설비 기반 경쟁원칙에 ‘서비스 기반’ 경쟁원칙을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가미할지에 따라 통신정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신혜선·서한·성호철기자@전자신문, shinhs·hseo·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