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 노동자 저임금에 시달린다

　미국에서 H1B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수천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편적인 규정보다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EE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회 감시기구인 미국감사원(GAO)은 노동부가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발급한 H-1B 비자 가운데 3229개의 경우 고용주가 그 직군의 보편적인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어떤 직군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5 회계연도에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연간 5만500달러의 급료를 지불키로 했지만 이는 그 직군의 일보편적인 연봉 7만5000달러에 비해 37%나 낮은 수치다. 지난 수년간 근로자들의 기준 연봉과 실제 연봉과의 차이는 9∼40%까지 나기도 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가 H-1B 비자를 157만건 승인한 점을 고려할 때 보편적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탄원한 비중은 미미하다. 또 이미 미국에는 H-1B 비자 보유자 대부분이 갱신해 사용중이다.

노동부의 고용 및 교육 담당 에밀리 스토버 드로코는 “보편적인 수치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한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측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H-1B 고용자를 대상으로 불만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05 회계연도까지 6년동안 1026개 사례가 접수됐다. 2000년에 노동부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226명의 H-1B 비자 노동자들에게 약 120만달러의 임금을 돌려주라고 촉구했다. 2005년까지 합하면 이 수치는 604명에 대해 520만달러로 늘어났다.

H-1B 비자는 첨단 기술 업종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IT 관련 직종은 H-1B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직업군 가운데 2개를 차지한다. 시스템 분석가 및 프로그램 분야는 67만4805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타 컴퓨터 관련 직종으로 5만8429개가 해당된다. H-1B 비자를 추구하는 다른 상위 5개 직종은 대학교수 및 연구원 9만4685개, 회계사 및 감사역 6만8256개, 전기 및 전자 엔지니어 6만5974개 등이다.

H-1B 제도는 미국의 노동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이 공동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노동자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노동부가 인증한 신청서를 검토하긴 하지만 각 부처의 노동자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민국이 그들의 새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노동자의 신청서 번호를 보유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