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전화에 세금 부과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인터넷전화(VoIP)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 21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즉시 발효토록 돼 있어 미국 내 약 400만명에 이르는 VoIP 가입자는 다음달 전화요금 고지서에 기존 요금보다 약 7% 인상된 요율을 적용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FCC는 월례회의를 소집해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모든 VoIP 통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집행위원 전원이 찬성했다. 하지만 스카이프처럼 P2P 기술을 이용하는 VoIP 서비스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케빈 마틴 FCC 의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통신수단에 상관 없이 모든 전화번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소 소신을 강조했다.

　FCC의 결정에 기존 통신회사를 대변하는 미국 통신연합은 즉각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월터 매코믹 통신연합 의장은 “모든 음성통화 서비스 업체가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VoIP 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저렴한 VoIP 서비스로 통화비를 아껴왔던 중소업체 단체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VoIP연합단체인 VON연맹의 짐 콜렌버거 이사는 “FCC의 정책변경으로 월 30달러의 통화료를 내던 VoIP 고객은 추가 부담 2.12달러가 예상된다”며 현재 유선과 무선전화 고객은 감세혜택 때문에 각각 1.38달러, 1.21달러의 세금을 내는 데 비해 VoIP 업계가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FCC가 오는 8월 DSL 공급업체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이후 USF재원부족이 심화될텐데도 초기단계인 VoIP 업체에 세금 몇푼을 더 거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