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인터넷 전화에도 과세"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전화(VoIP)도 세금부과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C넷이 보도했다.

케빈 마틴 FCC의장은 낙후한 지역의 통신인프라 개선을 위해 유선전화, 이통사에 부과해온 ‘보편적서비스펀드(USF)’를 보니지 같은 VoIP업체에도 부과하도록 법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FCC는 오는 21일 회의를 개최해 VoIP업체에 USF 기금납부를 의무화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같은 FCC의 방침은 전임 마이클 파월 FCC의장이 VoIP에 일반 전화와 동일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반대했던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케빈 마틴 의장은 이에 대해 VoIP서비스의 확산으로 전화회사 매출이 줄면서 USF기금까지 고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FCC는 올해 낙후한 시골지역의 통신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 75억달러의 USF예산을 책정했지만 예상보다 기금수입이 턱없이 줄어 오는 8월이면 재원이 바닥날 처지에 놓였다.

VoIP업체들의 USF부담분은 매출의 10%로 예상되며 결국 소비자들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