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u사업 공동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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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정보화의 차세대 대안으로 ‘u지역정보화’ 바람이 거세다.

 15일부터 이틀간 전라남도 무안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제23회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에서는 6개 시도가 발표하는 연구과제중 절반이 유비쿼터스 관련 주제다.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는 지난 1984년부터 매년 시도별로 순회하며 개최되는 지역정보화 관련 최대 행사다.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u지역정보화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내달 10억원대의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u시티 공동 발주’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찬회 최대 화두, 유비쿼터스=이번 연찬회에서는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 첨단 유비쿼터스가 발표 연구과제의 핵심을 차지할 정도로 지방 정보화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부산시는 이날 ‘지역정보화를 위한 u시티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균호 부산시청 정보화 담당 사무관은 “재원 확보가 지자체 u시티 사업의 최대 관건”이라며 “서비스구매계약(PFI) 방식 등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재정자립이 빈약한 지자체의 u시티 사업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u정보화마을 발전전략과 혁신모델 연구’를 발표한 유성근 경북도청 과장은 “농촌 주민들에게 유비쿼터스에 대한 두려움과 환상을 없애고 정확한 내용을 인식시키는 것이 u정보화마을의 첫걸음”이라며 “경북도는 관내 지역 특성을 감안, u농어촌독거노인보건복지의료를 비롯해 u병충해예보, u비닐하우스관리 등을 혁신모델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북도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u시큐리티 적용방안’을 연구과제로 발표했다.

 ◇행자부, u지역정보화 공동발주 추진=현재 각 지자체가 u시티 관련 사업을 산발적으로 내놓고 있어 중복투자의 우려가 높고 상호 연계 운용에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게 행자부의 우려다. 특히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간 정보화 격차가 심화되는 것도 폐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자부는 내달 제안요청서(RFP)가 나올 예정인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u시티 사업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대다수 지자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옛 자치정보화조합)의 회원인만큼 개발원을 통해 u시티 관련 각종 사업의 발주가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동 발주를 원치 않거나 지역 특색을 살려야 하는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개별 발주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확보다. 향후 5년간 6860억원이 소요되는 u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해 행자부는 확산·인프라 사업의 경우 매칭펀드 방식을 통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지보수, 건축물 신축 등은 지방비로 추진하거나 수익사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신축·유지보수 등은 BTL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무안=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