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지적재산권추진계획 2006 결정

　일본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디지털기기 등 각종 모조품의 개인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인터넷 경매를 통한 모조품 거래에도 철퇴가 가해진다. 일 정부 산하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적재산추진계획2006’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세계 최첨단 지적재산입국 도약을 위한 일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특히 올해는 향후 3년 간 지적재산권 정책의 방향성과 구제적인 목표가 제시됐으며 내년 정기국회에 정식 제출돼 법제화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적재산추진계획2006에서는 모조품의 개인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연내 정비하고 내년부터 정식 발효키로 했다. 인터넷경매에서의 모조품 거래 방지에 대해서도 위반자의 적발 강화를 요구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콘텐츠 진흥책’도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우선 댁내광가입자망(FTTH) 등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 전송은 과거 프로그램의 재방송 및 IP업자들에 의한 자주 제작프로그램을 내보낼 경우 출연자에 사전 허가를 받는 수속의 간소화를 강조했다.

　또한 방송과 동시 시간대에 인터넷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저작권법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문화청 심의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전략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치 등 일정의 성과를 거뒀지만 제도 정비 및 특허 심사 분야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